불법하도급처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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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빨갱 조회 7회 작성일 2020-11-27 21:04:36 댓글 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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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산법 제12강 #불법하도급의 종류 및 벌칙규정

건설공사의 하도급을 할 경우 규제사항 및 벌칙

오늘부터 개정 하도급법 시행…‘을의 눈물’ 닦아줄까

최저임금 인상으로 하도급업체의 인건비 부담이 늘어날 경우, 대기업 등에 대금 인상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. 오늘(17일)부터 시행되는데요. 관련 내용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

Q. 그동안 하도급 거래에 있어 대기업의 갑질 논란, 하루이틀 일이 아니었죠. 그 피해도 상당히 심각하고요.

Q. 그런데 이 갑질을 해소하기 위한 법적 환경이 없던 것도 아니잖아요?

Q. 이처럼 이해 안 되는 상황들이 쭉 이어져 오던 가운데… 이런 상황에서 이번에 공정위에서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. 개정된 하도급법은 바로 오늘부터 시행되는데요. 어떤 쟁점을 담고 있는지, 전체적인 내용 짚어주시겠어요?

Q. 그러니까 올해, 또 내년 같은 경우엔, 최저임금 상승 등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나눠 부담할 수 있다,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군요?

Q. 그런데 하도급업체가 대기업 등 원사업자에게 대금을 올려달라고 요청하기가 부담이지 않을까요? 어떻습니까?

Q. 한편 이번 개정 하도급법엔 하도급업체에 원가정보 같은 경영정보를 요구할 수 없는 내용도 포함돼 있는데요. 이 내용은 어떻게 보십니까?

Q. 네, 이번 조치…물론 큰 틀에서는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이라 봐야겠지만, 중소기업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미를 둘 수도 있을 텐데요. 변호사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, 이런 조치들이 그간의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까요?

◇백브리핑 시시각각 (월~ 금 오전 11시 15분 ~12시, 앵커: 김영교)
◇출연: 양지민 변호사
백브리핑 페이지 바로가기 : https://goo.gl/YXV3YC

건설업 금지사항 시리즈2 #하도급제한

불법하도급 종류와 벌칙규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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